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월 구조조정과정에서 양산된 실업자 대책을 세운 데 이어 이번에는 또다른 피해자인 봉급생활자의 세부담경감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담 경감은 단기적인 성격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창업지원 등을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襤澁願？ 대책으로 재정적자 요인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들어오는 올해 세수 증가분의 절반이상은 재정적자를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를 중산층 대책에 쓰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전에 재정균형을 지켜왔지만 재정균형이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경기가 나쁠 경우 적자를 내는 것은 좋은 경제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襤像掠袖岵？ 복지정책을 어떻게 잡고 있나.

우선 근로능력이 크게 부족한 계층의 생계비,의료비와 자녀 교육비를 국가가 책임질 것이다.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받도록 배려한다.사회보장체제를 갖추되 운영상의 비효율화를 없애나갈방침이다.

？攬英맏맛暘셉┯？ 확충하려면 재정적자 요인이 커질 텐데.

생산을 늘리면서 복지를 확충하려 한다.최근 유럽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제도’의 틀을 앞으로 2-3달 내에 만들 것이다.

？藍瑩ㅁ朗活？ 언제쯤 달성 가능한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06년에 재정균형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했었다.올상반기와 같은 세수증가가 이어진다면 그보다 2-3년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