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를 둘러싼 여야간 논리싸움이 치열하다.대치정국이 출구를 찾지못하면서 나름대로 명분 축적을 위한 기싸움도 만만찮다.시민사회단체도 끼어들어 복잡한 양상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시적 특별검사제를 도입,‘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을 조사한 뒤 특별검사제의 제도화는 차후에 검토하자는 입장이다.반면 한나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특별검사제의 제도화를 줄기차게 주장한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수사토록 한다”는 점에서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여당안이 내포하고 있는 현실론을 따를 것이냐,아니면 이상론에 가까운 야당의 주장을 따를 것이냐 하는 데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여당안이 정국을 푸는데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개진되고 있다.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는 시각이다.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돼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다”고 말했다.야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루빨리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대의명분에서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의 특별검사제 제도화 주장이 명분에서는 밀리는 것은 아니다.명분은 자신들이 앞선다는 주장이다.문제는 제도화만을 고집,타협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이상론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때문에 당내부에서제도화에 대한 보장을 얻어내고 여당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일고 있다.약속만 받아내면 언제든지 여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직접 관련된 옷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은 특별검사제 도입의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여야의 정쟁에끼어들어 오히려 정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특별검사 임명방식 및 시국해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이같은 시각차를 반영하고 있다.경실련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옷사건은 아예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분위기다.현실론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느낌이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