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무력도발 용납안돼

[사설] 서해 무력도발 용납안돼

입력 1999-06-16 00:00
수정 1999-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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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시작된 서해 대치상황이 끝내 남북 함정간의 포격전으로까지 번졌다.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다.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발전할 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포격전도 마찬가지다.북방한계선 침범을 저지하려는 우리해군 고속정에 북한 어뢰정이 먼저 공격을 해왔기 때문이다.대치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선제공격에 상대방이 응사하는 것은 자위권차원에서 당연하고도 정당한 조치이다.서로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은 유감이지만 더이상 확전되지않고 끝난 것이그래도 다행이라 해야겠다.

북한 경비정이 지난 7일부터 계속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서 무력충돌의 위험은 고조됐었다.때문에 우리측은 여러차례 불행한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며 북한의 자제를 바랐다.그러나 북한은 도발의 강도를 오히려 높이며우리측의 대응을 시험해보는듯 하다 마침내 선제공격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무력충돌은 피하면서 북한 경비정의 한계선 침범을 저지해온우리 군의 대응과 노력이 적절했다고 판단한다.그러나 북한의 선제공격은 우리의 인내를 넘는 도발행위이며 그에 대한 대응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본다.

서해 도발을 계속하고있는 북한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수 없다.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은 북방한계선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계선 이남해역이 자기들의 영해라는 것이다.15일의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도 북한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북한의 의도가북방한계선의 무력화에 있다면 그것은 힘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북방한계선에 이의가 있다면 협의할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다.

앞으로 서해 사태가 어떻게 발전하느냐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더이상사태의 확대는 남과 북 모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그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포용하려 하고있다.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원도 구하고 있다.

모두가 남북의 화해·협력과 안정을 위해서다.북한은 북방한계선 침범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냉철한 자세로 대처함과 아울러 이번 기회에 북한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어민들과금강산 관광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또다른 도발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경제와 경제회복노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1999-06-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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