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西海 교전」외교부 대응책

「남북한 西海 교전」외교부 대응책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6-16 00:00
수정 1999-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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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교전 보고를 접한 뒤 즉각 우방을 비롯한관련 국가에 사태의 본질을 설명하는 등 단계적인 외교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장재룡(張在龍)차관보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고 긴장상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신속한 외교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우선 국제사회 지지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이번 사태가 ‘북한의 선제 공격 및 남한의 자위권 발동’이란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국은 물론 아세안(ASEAN),유럽국가 등 주요 우방국에 해상 교전 사실을 전하고 협조를 당부했다.특히 외교부는 북한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조정 역할’을요청하는 한편 ‘대화 해결’이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가 한·미·일 3국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에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사태 분석에 착수했다.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 이후 포괄적 대북접근 구상에 대한 북한측 공식반응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터진 데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있다.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판문점 남북 장성급회담 결과 등 상황 진전을 지켜봐야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자세를 견지.

외교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유엔 안보리에 이번 사건을 보고하는 문제를신중히 검토하고 있다.외교부는 지난 97년 7월 북한군 14명의 DMZ(비무장지대) 월경 및 교전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항의했던 전례가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간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엔 및 국제사회에서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정전협정무력화를 겨냥,국제문제화시키려는 북한측 계산도 엿보여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06-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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