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쇄신 대책 반응

공직기강 쇄신 대책 반응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6-15 00:00
수정 199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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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곗돈을 부었는데 하루 아침에 계가 깨진 꼴이네요” 정부가 내놓은 ‘공직기강 쇄신대책’가운데 ‘3급 이상 공무원의 축의·부의금 접수 금지’조항에 대한 한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의 반응이다.

그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장급이면 대부분 자녀 혼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그동안 애경사에 열심히 참석했던 것이 일종의 투자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섭섭한느낌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한 공무원은 “지금까지 고위직은 현직에 있을 때 자녀를 결혼시키려 애썼으나,앞으로는 자녀혼사를 위해 퇴직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접수금지가 공직사회의 새로운 관행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번 공직기강 쇄신대책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응은 상위직과 중하위직 사이에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타깃’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직들은 ‘경조사 때 접수금지’ 등에는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대부분 “이번 대책의 방향은 대체로 옳은 것 같다”고 공감을 표시한다.

그러면서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거액의 전별금을 받는 것은 일부 직종에만 해당되는 일이었는데도 전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이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됐던 것 아니냐”며 수긍한다.

특히 공직자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가입하여 후원금을 내는 것을 제도적으로 봉쇄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 여당이나 소속 상임위 의원들이초청장을 보내올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웠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하위직들은 한결같이 “왜 일부 정무직이 저지른 일 때문에 모든공무원이 비판받아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터넷 행자부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글을 올린 한 공무원은 “한달에 80만원을 주면서 고급 유흥업소와 고급 의상실을 출입하지 말라니…”라며 이번 대책이 하위직 공무원의 상대적 빈곤감을 더욱 부추긴 점을 꼬집었다.

한편 경조사 때 화환·화분 주고받기를 금지한 데 대해 화훼업자들이 “꽃은 수년에 걸친 수급계획에 따라 재배되는데 하루아침에 정부정책을 바꾸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단체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06-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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