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이전이 완료된 성북구 석관동 국가정보원 터의 활용문제를 놓고 성북구와 주민이 편이 되어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과 힘겨루기를 하고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성북구는 지역에 초등학교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학교 건립을 추진중이나부지 관리청인 문화재관리국이 이곳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현재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성북구와 주민들은 문화재관리국의 조치에 반발,최근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성북구의 학교건립 계획 성북구는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 차량정비소가이전하자마자 즉각 초등학교 건립작업에 착수했다.석관동과 장위동에는 3만9,479가구 12만67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초등학교가 3곳밖에 없기 때문이다.이곳은 학교당 적정학급수가 36개지만 학교가 부족하다보니 50개 학급이나 된다.인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끝나면 학생수가 더늘어날 전망이다.이에따라 성북구는 지난 4월 27일 서울시에 학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을 요청했다.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문화재관리국은 문제의 국가정보원차량정비소 부지를 지난 5월 11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문화재관리국은 인근에 조선조 20대 왕인 경종과 선의왕후의 묘소인 의릉이 있어지난 73년 이 일대 전체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문제의 부지는 국가정보원 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지정을 못했었다.

갈등 경과 성북교육청은 지난 96년부터 석관동 일대에 학교부지를 마련해줄 것을 성북구에 요청했다.이에 따라 구는 지난 97년부터 국가정보원과 학교부지 지정문제를 협의해왔으며 지난해 10월 차량정비소가 이전하자 이를본격화했다.지난해 3월 학교부지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공람공고를거쳐 주민의견 청취까지 마치고 지난 4월 27일 서울시에 도시계획 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은 5월 11일 이곳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문화재관리국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성북구가 학교시설을 짓겠다고 요청했지만모두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주민 입장 주민들은 지난 4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해 주민 9,000여명이 서명을 하고 陳英浩 구청장과 성북교육청,구의원,주민 등이 공동청구인으로 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은 문화재보호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와는 관계가 없는지역을 추가지정한 것은 관리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