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의 연이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긴장이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유엔사·북한군의 장성급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다.남북 함정들이 서해상에서 일주일 넘게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군사적 대화채널이 마련됐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며 회담을 통해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이 지난 7일부터 8일째 계속하고 있는 북방한계선 침범은 위험한 도발행위이며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다.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잇따라침범하고 우리 해군이 이를 힘으로 밀어내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뜻하지 않은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긴박한 대치상황이나 긴장상태는 서로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크며 북한에게도 이로울 것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의 장성급회담 제의를 수락한 것에 주목한다.북한도 이번 사태가 그들의 의도 이상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며더 이상의 사태발전을 피하기 위해 장성급회담에 응한 것으로 믿고 싶다.장성급회담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된 이후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상태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화통로이다.지난해 강릉(江陵) 무장잠수정 침투사건 때의 선례를 거울삼아 장성급회담이 이번 사태 해결에 상당한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유엔사측은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을 엄중히 항의하고 이같은 정전협정 위반행위의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도 우리 측이 먼저 영해를 침범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 분명하다.그러나 북방한계선은 남북이 휴전이후 계속 지켜왔고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명시돼 있다.북한이 어거지로 밀어붙인다고 양보해서는 안될 문제이다.장성급회담을 통해 도발에 대한 우리의강력한 대응의지를 북한에 확실히 확인시켜 서해의 대치상황이 아무 탈 없이 끝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남북간 화해·협력으로 가는 첫 단계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이다.
북방한계선 문제도 무력 시위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북한이 위험한 서해도발을 계속하는 의도가 만약 북방한계선의 무력화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 계산한 무모한 짓이다.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 할 것이다.
북한은 서해 경비정 침범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남북간 긴장상태의 계속은무력충돌의 위험만 높일 뿐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다시한번 강조한다.
북한이 지난 7일부터 8일째 계속하고 있는 북방한계선 침범은 위험한 도발행위이며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다.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잇따라침범하고 우리 해군이 이를 힘으로 밀어내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뜻하지 않은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긴박한 대치상황이나 긴장상태는 서로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크며 북한에게도 이로울 것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의 장성급회담 제의를 수락한 것에 주목한다.북한도 이번 사태가 그들의 의도 이상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며더 이상의 사태발전을 피하기 위해 장성급회담에 응한 것으로 믿고 싶다.장성급회담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된 이후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상태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화통로이다.지난해 강릉(江陵) 무장잠수정 침투사건 때의 선례를 거울삼아 장성급회담이 이번 사태 해결에 상당한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유엔사측은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을 엄중히 항의하고 이같은 정전협정 위반행위의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도 우리 측이 먼저 영해를 침범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 분명하다.그러나 북방한계선은 남북이 휴전이후 계속 지켜왔고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명시돼 있다.북한이 어거지로 밀어붙인다고 양보해서는 안될 문제이다.장성급회담을 통해 도발에 대한 우리의강력한 대응의지를 북한에 확실히 확인시켜 서해의 대치상황이 아무 탈 없이 끝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남북간 화해·협력으로 가는 첫 단계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이다.
북방한계선 문제도 무력 시위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북한이 위험한 서해도발을 계속하는 의도가 만약 북방한계선의 무력화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 계산한 무모한 짓이다.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 할 것이다.
북한은 서해 경비정 침범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남북간 긴장상태의 계속은무력충돌의 위험만 높일 뿐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다시한번 강조한다.
1999-06-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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