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들의 뱃머리를 돌리게 하는 묘안은 없는가.북측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침범 사태에 대해 정부측이 대응 수위조절에 고심중이다.

정부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좇는 형국이다.우선 발등의 불은 북한의 NLL침범을 중지시키는 일이다.다른 한편 이 사건으로 들끓고 있는 국민여론을 추슬러야 하는 과제도 있다.남북 차관급회담의 명단 통보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다.문제는 군사적 차원에서만 보면 해법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무력충돌로 비화시키지 않는다는 대전제 아래서다.이미 우리측이 시도한 ‘밀어내기식 충돌’ 외에 다른 지렛대가 없는 형편이다.

꽃게잡이 어선보호가 월선의 구실이 된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꽃게 성어기가 끝나면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장담하기도 어려워졌다.북한의 다목적 노림수가 개재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우리측도 다단계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일차로 장성급회담에서는 북한의 NLL침범 자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거꾸로 우리측에 책임을 떠넘기며 역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특히 21일 베이징 차관급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들고나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당국자는 14일 이와 관련,의미심장한 언급을 했다.“위기가 곧 문제해결의 기회”라는 취지였다.

정부로서는 베이징회담이 당초 합의대로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NLL 문제로 물타기를 시도한다면 추후 남북 군사공동위 개최로 맞선다는 입장이다.이 경우남북 기본합의서 체제가 가동되는 의미를 지닌다.

구본영기자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