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여당 단독의 국정조사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여야의 절충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권의고위관계자는 13일 “야당의 주장에 끌려갈 수 없다”면서 “14일 절충이 안되면 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그러나 단독 국정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과 관련,하루빨리 진상을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각이다.하지만 현실적으론 여당 단독의 조사강행은 조사의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데고민이 있다.

여당은 따라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야당 끌어들이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복안이다.국회에서 국정조사의 절차를 단독으로 밟아 나가면서 동시에 야당의 참석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국정조사를 먼저 제의한 야당으로서도 불참 명분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야당이 끝내 불참할 것에 대비,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제3자를 국정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그러나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이다.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그 반대의 논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여당 단독 국정조사에 참여할 경우 자칫 들러리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비판론이다.

여당은 경제청문회를 단독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그러나 공정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시비가 크게 제기되지는 않았다.구 정권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때문이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현 정권의 도덕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있다.여권 일각에서 특검제 도입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