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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의 여파로 검찰의 ‘신(新)공안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신공안 정책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됐으며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하고 있다.과거 공안수사가 ‘체제 수호’라는 미명 아래 국가보안법·노동관계법 등을 무리하게 적용,피의자 인권침해가 심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과거 공안개념과의 차별화이며,법적용도 강경 일변도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신공안 정책을 앞장서 이끈 사람은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진 전 부장이다.거의 공안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안부장으로 기용됐다.공안검사들도 대부분 공안을 담당하지 않은 새 인물들로 채웠다.

신공안 정책의 흔들림은 검찰 주도로 지난 3월12일부터 운영돼 온 ‘공안대책협의회’의 위축에서 뚜렷이 느낄 수 있다.

지난 10일 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노동관계 장관회의는 ‘공대협’의 노동문제에 대한 개입차단을 결정했다.노사문제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노동관계 차관회의로 넘겼다.

따라서 공대협에는 대공·선거·학원 등의 기능만 남았다.가장 규모가 크고 민감한 노사문제가 빠져 사실상 ‘속빈 강정’이 되고 말았다.

이같은 위상 추락에도 불구하고 공대협의 앞날은 여전히 험난하다.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공대협의 해체나 축소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하철 파업 등 크고 작은 노사분규 및 학생운동을 효율적으로 대처,성과를 거둔 신공안 정책이 핵심인물의 실언 한마디에 여론으로부터 난타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