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논란이 한창이다.국정조사 의제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의 한켠에 특검제 도입 시비도 만만찮은 형국이다.검찰이 직접 연루된 옷로비 의혹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를 얻고 있는 분위기다.정치개혁시민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을 특검제 도입의 계기로삼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그러나 여권은 특검제 도입에 반대입장을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회의 손세일(孫世一)총무는 10일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사건에 국한된다면 특별검사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1일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도 “특검제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면서 특검제 도입에 난색을 표명했다.이어 “우리당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을 때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현정권은 검찰을 하수인으로 만들지 않고 있으며 야당시절도입하고자 했던 것을 거둬들이는 데 대해 대통령이 죄송하다고사과까지 했다”고 소개했다.

국민회의 내부에서 몇 안되는 특검제 주창자인 추미애(秋美愛)의원도 “특검제를 도입하되 과거의 대선자금문제 등 지나간 일들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도입시기부터 적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야 모두특검제 도입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치적인 부담감을 덜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용하자는 취지다.

한나라당도 특검제를 도입,현안으로 떠오른 의혹사건을 파헤치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제를 도입한다는 약속을 얻어내면 여러가지 의혹중옷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만 국정조사 의제에 포함시키겠다는 협상용인 셈이다.

따라서 특검제는 정국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당리당략적인차원이라는 분석이다.이보다는 특검제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정조사에 시민사회단체나 변호사회 등 중립적인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다.여당단독 국정조사가 될 경우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