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류 재심의도 로비의혹

슬롯머신류 재심의도 로비의혹

입력 1999-06-10 00:00
수정 1999-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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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현 영상등급위원회)가 지난 4월27일 재심의를 통해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는 빠찡꼬류 오락기기 ‘환타지 로드’ 외에 슬롯머신류의 ‘서울88’과 ‘새동물동물2’의 심의 과정에도 로비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88’은 지난 4월27일 재심의에서,‘새동물동물2’은 지난 1일의 재심의에서 각각 합격판정을 받았다.1차심의에서는 모두 불합격됐다.‘서울88’은 재심의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공진협 내부 관계자의 로비 덕분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서울88은 예전에 한국컴퓨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만국기’라는 게임에 경품제공 기능만 더해 심의를 받게 됐고 공진협의 전신인 한컴산이 승인을 한 제품에 대해서는재판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규정”이라는 공진협 관계자의 설명에 심의위원들은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당시 한컴산으로부터 승인은 받은 ‘만국기’라는 게임은‘서울88’과는 다른 종류로 반드시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

‘새동물동물2’는 ‘서울88’보다 사행성 정도가 더 심한 데도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서울88’과 ‘새동물동물2’가 통과된 데는 공진협 내부 관계자가 결탁했거나 또다른 외압이 작용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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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진협 간부는 ‘새동물동물2’를 제작한 업체대표를 심의가 있기전 공진협 내부 관계자 등에게 ‘잘 부탁한다’면서 소개시킨 것으로 알려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환타지 로드’와 마찬가지로 이들 오락기기들도심의 과정의 로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이 때문이다.

1999-06-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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