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으로 진전 부장이 직권면직되고 법무부장관이 경질된 가운데 검찰이 주도적으로 운영해온 ‘공안대책협의회(공대협)’의 실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대협은 학원·노사분규 등 각종 공안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설립된 유관기관 상설 협의기구다.‘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라는 이름으로운영되다가 지난 3월12일 대통령 훈령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식출범했다.

검찰은 지난 96년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연세대 학생회관 등을 점거한 ‘한총련사태’때 관계기관끼리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다.

그러나 ‘좌익사범’이라는 용어가 논란을 빚자 ‘공안사범’으로 명칭을 바꿨으며,‘초법적인 기구’라는 비난이 제기되자 다시 ‘공대협’으로 법제화했다.

공대협은 출범 당시 공안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던 자세에서 탈피,적극적·예방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예방공안체제’ 확립을 표방했다.

공대협은 검사장급인 대검 공안부장을 의장으로 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노동부·경찰청·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 등 13개 유관기관의 차관보 또는 국장급 인사들이 참여,주요 공안사건에 대한 협의 및 조정활동을 총괄,지휘해왔다.학계나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지도위원으로 위촉,자문을 받고 있다.

공대협의 하위 기구로 부장검사급인 대검 공안기획관이 주관하는 ‘실무대책회의’와 지방검찰청의 공안부장이 주관하는 ‘지역대책회의’가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