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찡꼬 비리수사 어떻게

빠찡꼬 비리수사 어떻게

입력 1999-06-08 00:00
수정 1999-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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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찡꼬류 오락기기 심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가 지난 4월 문제의 오락기기를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찰이 우선 규명해야 할 부분은 오락기기 업자와 공진협 관계자의 결탁 여부다.경찰은 공진협 내부 관계자가 문제의 오락기기를 통과시켜준 2차심의당시 오락기기 업체 대표들을 참석시켰으며 특정업체와 주기적으로 접촉해온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진협 내부 관계자가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는지 여부도 수사대상이다.공진협 내부 관계자는 다른 관계자에게 1차심의에서 불가판정을 받고 2차심의에 오른 오락기기가 “빠찡꼬가 아닌 단순 액정게임으로 심의위원에게 잘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차심의에서 불가판정을 받은 오락기기는 2차심의에서도 불가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전례와는 달리 7대4로 합격 판정을 받은 점으로 미뤄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제의 오락기기 업체는 1차심의를 받기 전날 등록된 급조(急造)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심의에서 탈락했던 경력을 숨기려는 수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심의위원과 업자들의 유착관계 여부도 의혹중의 하나다.1차와 2차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과 3년이다.같은 사람이 줄곧 심의를 맡는 것이다.실제로 심의위원 가운데 상당수는 업자들로부터 로비가 계속돼 ‘괴롭다’고 토로한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3의 인물을 통한 외압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공진협 관계자들은 심의할 때마다 특정 업체를 ‘잘 봐 달라’는 청탁이 줄을 이었다고 전했다.

허가필증 교부 과정에서 공진협의 내부관계자가 연차휴가를 낸 사실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심의가 통과된 직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허가필증 1만8,000장을 교부받았다.그러나 5월14일 추가로 신청한 3만장에 대해서는 허가필증이 교부되지 않았다.공교롭게도 이날 공진협 내부 관계자는 3일간의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이 관계자는 허가필증 교부문제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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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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