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은 부실의 정도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다.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이 그것이다.대체로 은행돈을 빌려가서 이자를 제때 못갚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원리금상환의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등급이 악화된다.

은행은 예금인출을 요구받을 때에 대비한 유동성확보를 위해서 각각의 여신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에 따라 현금으로 비상금을 마련해놓도록 돼있다.이것이 대손충당금이다.정상 여신은 여신액의 0.5%,요주의 여신은 2%,고정은 20%,회수의문은 75%,추정손실은 100%를 현금으로 쌓아놓아야 한다.은행측으로서는 여신의 부실화로 원금을 손해봐야 하고 대손충당금까지 현금으로 쌓아놓아서 멀쩡한 자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되니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은행으로서는 가능하면 여신을 부실여신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은행경영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유혹을 받게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다.은행이 부실여신 분류를 제대로 하지않으면 은행의 부실이 은폐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은행 자신이 부실화된다.IMF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이 잘 됐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대외적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계기로 금리도 하락해 이 금리하락이 경기회복에 촉매적 역할을 하고 있다.사실 지금의 경기회복이 전기를 잡게 된 것은 기업 선작업(workout)과 빅딜정책이 추진되면서 은행이 부도처리해야할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채권행사를 유보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와함께 저금리정책을 폈고 그래서 부도에 몰릴 기업은 구제되었다.

다행히 이 과정이 금융구조조정의 성공적 운영으로 비쳐짐으로써 해외투자가들이 다시 우리 금융시장을 찾게 되었고 그 덕분으로 IMF 위기 이후 지속되던 금융 경색현상이 종료될수 있었다.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총 64조원에 달하는 국공채가 발행되고 있다.그러나 이 자금만으로는 부족하다.지난해 3월말 금감위의 발표는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를 112조원으로 잡고 있었다.

은행은 부실채권 처리가 시원치 않으면 퇴출이나 합병을 당해야 하는 입장이었다.따라서 은행경영진으로선 부실여신을 정상적인 여신으로 처리하려는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다.정부당국도 모든 부실여신을 원칙대로 처리해서는끝도 없어 보이는 금융구조조정에 지지부진하게 끌려 다닐 수 없는 노릇이아니었을까? 채무자인 기업 입장이야 부실채무를 정상채무로 처리해준다니엉덩춤이 절로 나는 상황이다.

방법이야 많겠지만 런던식 방식(workout)이니,빅딜이니 하는 방식으로 채권단의 합의하에 대출해주는 것이다.부실기업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이자를 갚고 있으니 은행은 부실여신을 부실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금융기관에 새로운 도덕적 위해(moral hazard) 현상이 나타나는 구도이다.

개별기업 여신의 부실등급 분류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심증은 있다.부실기업의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여타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를 제외한다면 거의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대형 부실의 대종을 이루는 재벌들의 부실채권의 경우 부실기업이 주인을 바꾼다든지 청산절차를 밟는 등실질적 구조조정을 한 것은 예외적인 성공사례 몇건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새로운 금융질서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관치금융의 폐습인 땜질식 구조조정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면 아찔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금융시장의 건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만약 투신에 몰려있는 250조원의 자금이 환매를 요구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은행이 구제에 나설 수 있을 만큼 건전한가?지금은 1/4분기 GDP 성장률이 4.6%라고 들뜰 때가 아니다.경기회복을 위한실질적 구조조정을 도모할 기회로 살려야 할 때이다.

[李性燮 숭실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