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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88’과 ‘환타지 로드’의 심의 통과는 치밀한 사전준비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공진협이 지난해 9월 유기기구의 심의를 시작한 이후 슬롯머신과 빠찡꼬류의 사행성 오락기기가 처음으로 통과됐기 때문만은 아니다.심의 전후 과정에서 로비의 냄새를 풍기는 미심쩍은 부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업계는 물론공진협 내부에서조차 관련 직원과 검사위원,심의위원에 대한 매수설 등 각종소문이 떠도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가장 의혹을 사는 대목은 ‘심의 시점’이다.이 오락기기가 통과된 날짜는4월27일.며칠 뒤인 5월부터는 ‘공연법’과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법률’이 시행되도록 돼 있었다.새법이 시행되면 오락기기에 대한 심사 권한은 공진협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넘어가고 미리 허가를 받은 업자는 2년동안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업자로서는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심의를 강화한 새법을 피하려면 4월 이전에 심의를 통과해야 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해당 업자가 공진협의 마지막 심의에 때를 맞춰 총력을 기울여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주장은 2차 심의에 업체 대표들이 참석,제품 설명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2차심의에 업자들이 참석한 것도 이 때가 처음이었다.협의회는 그동안 “2차 심의에 참석시켜 달라”는 업자들의 제안을 거절해왔다.로비를 배제하기 위해서였다.그랬던 협의회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를 받아들인 점은 이해하기힘든 부분이다.

업자들이 재심을 요청하고 필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보여준 ‘서두른 흔적’ 또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해당 업자가 심의 당시 확보해놓은 기계는 단 20대 뿐.그런데도 심의가 통과된 다음날 바로 13,000장의 필증을 교부받았고 며칠 뒤 추가로 5,000장과 3만장을 신청했다.제품이 확보되는 대로필증을 받는 관례와는 큰 차이가 있다.

또 환타지 로드는 부품이 일제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가 버젓이 국내 제품으로 신청한 것도 관계자들의 배려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