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1년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2기 내각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바뀌면서 내각의 정책조정이 보다 긴밀해질 전망이다.

2기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핵심 장관이 참석해 결정하는 ‘수시 경제정책조정회의’(이른바 ‘6인회의’)가 사실상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조정 시스템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재경부 장관이 의장.월 1회전체 장관급이 모이는 ‘정례회의’와 핵심 장관들이 수시로 모이는 ‘수시회의’의 2원체제로 운영된다.정례회의에는 각 경제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책수석 비서관 등모두 18명이 참석한다.경제동향 점검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심의한다.

수시회의는 재경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감독위원장,청와대 경제수석 등 6명이 고정 멤버다.의제는 ▲4대 개혁과제▲대외개방과 국제협력 정책 ▲성장잠재력 개발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이다.안건 제안부처나 제안안건과 관련이 있는 장관이나청장도 수시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재경부차관(차관보)이 주재하는 차관급(1급)실무회의를 운영한다.

■무엇이 달라지나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신설로 사실상 중요한 정책 조정은대통령에서 내각으로 넘어오게 된다.특히 6인회의로 불리는 수시회의는 안건에 따라 주 2∼3차례 실질적인 조정역할을 하게 된다.

■‘녹실회의’의 부활 6인회의는 사실상 94년 경제기획원이 재정경제원(재경부의 전신)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녹실회의’의 부활을 뜻한다.녹실회의는 옛 기획원 부총리 집무실 옆의 소회의실 이름을 딴 것으로 경제장관협의회를 가리킨다.6인회의도 녹실회의처럼 비공개로 진행된다.

■안건처리 절차 의장은 사안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심의방향을 사전보고한다.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6인회의에서 결정한 다음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올릴 수있다.또 차관회의 의결사항이 6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로 갈 수도 있다.

■다른 회의와의 관계 헌법에 따라 신설될 청와대내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내각 뿐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다.현행경제장관회의의 존폐여부에 관해 정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재경부차관 주재의 차관회의는 존속된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