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2기 경제팀이 제시한 경제운용방향은 무게중심이 ‘경기부양’에서 ‘현 경기 유지와 안정’으로 전환했음을 뜻한다.

민간부문이 앞으로는 자체 원동력으로 굴러가도록 놔두고 물가상승 압력 등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다.구조조정은 저물가-저금리기반 위에서 계속 추진하고,대외개방은 4대 개혁과제와 함께 ‘4+1’차원에서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2기 경제팀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상처받은 계층의 안정’에 역점을두기로 했다.벤처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책을 강구할 예정이다.4대 경제개혁과 경기 관련 정책과제들을 간추린다.

■금융 구조개혁 서울은행은 6월말까지 HSBC(홍콩상하이은행)와 본계약을 체결,매각한다.제일은행은 해외매각을 계속 추진하면서 경영정상화 조치를 병행한다.대한종금의 처리방안을 이달중순까지,퇴출은행이 출자한 리스사에 대한 처리방침은 이달안에 확정한다.

■기업 구조개혁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 오는 8월까지 기업지배구조에대한 모범규약을 마련한다.상장법인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영·미식의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

회계기준 제정업무를 전담하는 민간기구를 설립,회계기준작성의 전문성과신뢰성을 높인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의 제약요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공동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중복자산의 양도때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준다.

삼성자동차 등 사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공공부문 개혁 올해안에 포철 등 7개 공기업과 34개 자회사를 민영화하고구조조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유사기관 통폐합 및 16개기관 민영화등으로 정부산하단체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과 휴가·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근로자의 계약제 고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한다.시간제·재택근무에 관한 준칙을 마련한다.

■수출 해외전시회(40억원)와 인터넷 무역(20억원)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무역사절단이나 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한다.수출기업화 대상인 1,000개 내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마케팅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산업설비 수출촉진을 위해 환변동보험(수주 당시와 자금수취 당시의 환차손에 대한 보험)을 지원하고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물가 연평균 3%이내의 저물가기조를 정착시킨다.공기업 요금조정때 경영혁신이 선행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조정시기를 분산하는 등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정부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적기수입 등을 통한 농수산물수급안정으로 생활물가의 안정을 유도한다.국제곡물이나 원자재수급 불안시할당관세 등을 활용한다.

이상일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