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군, 법개정 건의“경찰·소방서 무상 사용…”

경기 시·군, 법개정 건의“경찰·소방서 무상 사용…”

입력 1999-06-03 00:00
수정 1999-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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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경찰서와 소방서가 무상으로 사용중인 토지와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해당 기관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치단체 소유의 경찰서와 소방서 부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교환 및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도 소방본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초단체 소유의 토지는 67개소방서와 소방파출소에 74필지 7만여㎡이며 건물은 123개동이다.경기경찰청은 111필지 9만4,036㎡의 토지와 건물 31개동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 관서가 임대해 사용중인 토지나 건물 대부분이 노른자위 땅이어서 임대료만 연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S시 관계자는 “국가 및 상급자치단체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건물 임대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일반인들과의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및 소방서 관계자들은 “경찰·소방관서는 지역치안과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임에도 재정난을 이유로 임대료를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도 산하기관인 소방서에서 내야 할 임대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공공성은 안중에 두지않고 세수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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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6-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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