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온통 뒤흔들었던 ‘옷 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발표됐다.어차피 검찰의 수사목적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있었기 때문에 관련 개개인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려 한다.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은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직책을 유지하는 것 같다.

문제는 이제부터다.검찰에 대해서는 민망한 말이지만 검찰의 수사결과를 곧이 곧대로 믿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데다 야당은 김장관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여야 대치정국이 상당기간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힘겨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많은 국민들은김장관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결과적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하기를 바랐던게 사실이다.김장관을 퇴임시키는 것이 민심을 수습하는 손쉬운 길임을 김대통령인들 어찌 모르겠는가.그럼에도 그는 ‘책임있는 사람에게는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선택했다.국민 모두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김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공직자와 그 가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겠다며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획기적 방안 마련을 내각에 지시했다.당연한 조처로 생각한다.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이번사건의 본질은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고위층 부인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며 고급의상실을 출입하면서 로비의혹까지 벌이는 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분노다.그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국정의 안전운항에 급급한 나머지 구시대의 기술관료들을 요직에 등용한 후과(後果)이기도 하다.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은 언론의 보도 탓도 있지만,우리는이번 사태를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한다.검정 옷에는 구정물이 바가지로 튀어도 표가 나지 않지만,순백(純白)의 옷에는 한방울만 튀어도 그 얼룩이 두드러지게 마련이다.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분노는 적어도 ‘국민의 정부’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이같은 국민적 신뢰와 기대를 업고 과감하게 국정쇄신에나서야 한다.그것은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차원이 아니다.이번 사태는 총체적인 국정쇄신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이번 사태에서 표면화된 신·구주류간의 알력은 무엇이며,검·경의 갈등은 무엇인가.대통령은 이같은 분파적 요소를 잠재워야 한다.그리고 무엇보다 개혁적인 인사를 국정의 전면에배치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풍을 일으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