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현재의 의료보험 수가가 부분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어느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다.그러나 대부분의 병·의원이 신용카드의이용조차 기피하는 등 수입과 지출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현실에서 경영악화만을 이유로 무작정 수가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 포괄수가제 확대실시를 비롯,악용되고 있는 특진제도의 축소,관행 수가근절,비보험 진료행위 등 과다진료 억제,의료기관별 수가차등제 실시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조치와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 김승보(金承保)정책실장은 “병·의원측이 정확한 자료도 내놓지 않은 채 의보수가가 낮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경영 투명성 확보,정확한 재정 내역 공개 등이 선행돼야만 의보 수가 인상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정책실장은 “의보 수가 인상은 병·의원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구조치,진료행위와 소요비용에 대한 조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YMCA 신종원(辛鍾元) 시민사회개발부장은 “병·의원의 경영 합리화,고가 의료장비의 합리적 구입,병·의원의 적절한 인건비 등이 논의돼야 할 과제”라면서 “그러나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의보수가 인상은 병원의 경영투명성과 의료보험 적용 확대가전제돼야 한다”면서 “의보수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서울대 김창엽(金昌燁·의료관리학과)교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양쪽 주장이 모두 맞다”면서도 “원가보전이 되지 않아 과잉진료행위 등 편법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며 의보수가 인상에 좀더무게를 두었다.

김교수는 “소비자들이 병·의원의 경영상태를 알수 있도록 투명해야 한다”면서 “외부인을 통한 회계감사,사외이사제 등 경영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지대 김연명(金淵明·사회복지학과)교수도 “병·의원의 재정 투명성과경영합리화를 전제로 의보수가를 조정해야 한다”고밝혔다.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수가를 인상하고,시행된지는 오래됐지만 의료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한번도 없었다는 점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병·의원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한 뒤 시민,정부,의료공급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통해 제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