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수가는 과연 적정한가.전국 병·의원들이 보여주는 천태만상의 행태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비롯된다.

의료기관들은 낮은 수가로는 경영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과잉진료와 비보험급여를 늘리다 보니 적정진료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믿지 않는 눈치다.

정부나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보수가가 현실화돼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하지만 수가의 인상폭과 산정방식 등구체적 사안에서는 상당히 다르다.

우선 정부는 보험약가를 평균 30.7% 내리는 것을 전제로,올해 의보수가를 15.82%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약가를 30.7% 내리면 연간 9,00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된다.이를 활용해 보험약가사후관리기준(고시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24.17%를 의보수가로 전환한 인상률 12.8%에다 병원 경영수지개선에 필요한 인상률 3.02%를 더해 15.82%를 올리겠다는 것이다.이처럼 약가 마진폭을 내리는 만큼 의보수가를 인상하면 원가의 84.5%까지 보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국민 부담도 늘어나지 않고,고질적 병폐인 의약품 납품비리도 상당부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병·의원쪽은 펄펄 뛴다.

지금의 의보수가는 원가의 65% 수준에 불과,문 닫는 병·의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때문에 최소한 원가의 80% 수준까지는 상향조정돼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의보수가 인상률이 38.9%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의 인상안(15.82%)에 대해서는 ‘눈가리고 아옹식’이라며 불만이 대단하다.약가마진 손실분을 의보수가로 보전해주는 이전분(12.8%)을 빼면순수 인상률은 고작 3.02%라는 것이다.우리나라 의보수가가 주요 선진국에비해 턱없이 낮은 현실도 지적한다.초진료는 일본이 한국의 3배,미국은 7.0∼8.8배이고,충수절제술은 일본이 한국의 3.4배,미국은 7.7배에 달하고 있어서다.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병·의원쪽에 좀더 혹독한 입장이다.지난 9년 동안 의보수가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3배 높아 정부 인상안 정도면충분하다는 것이다.

올해 의보수가 인상률은 내달초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되겠지만 이같은 입장차이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결국 지금의 ‘저부담 저급여’원칙이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될 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