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 병·의원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일선 병·의원의 과잉진료 등 왜곡된 의료행위가 확산되고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보험 저수가 정책에서 비롯된 부작용이라며 책임을 정부측에 떠넘기고 있다.

환자 진료대가로 병·의원에 지급되는 의료보험 수가가 실제 원가의 65% 수준으로 너무 낮게 책정된데다 산정기준이 잘못돼 있어 적자경영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과잉진료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의보수가가 적용되는 의료행위를 외면하고 돈벌이가 되는 비보험 진료에 치중하거나 과잉진료를 할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진료과목별로 천차만별인 의보수가 구조도 전문의 공급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해 국민 건강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실제로 의대 졸업생 중에서 소아과,내과,외과 등 환자 직접부담에 비해 보험급여 비율이 높은 과를지원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고,상대적으로 보험급여 비율이 낮은 성형외과,이비인후과,안과 등은인기과로 전공희망자들이 폭주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병·의원들이 의보수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투명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왜곡된 경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의료계의 의보수가 인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또 병·의원들이 보험약가 마진으로 상당한 폭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단기대책으로 올해는 보험약가를 30.7% 내리는 것을 전제로의보수가를 15.82%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약가 마진폭을 내리는 만큼 의보수가를 인상해 원가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행 의료보험 체계가 ‘저부담 저급여’ 원칙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방향을 전환하는 장기대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