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姜基遠 여성특위 위원장

[각료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姜基遠 여성특위 위원장

강기원 기자 기자
입력 1999-05-28 00:00
수정 199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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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터키의 한 여성 의원이 이슬람교식으로 ‘차도르’라고 부르는 스카프를 머리에 쓴 채 의회에 출석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했다는 외신 뉴스를 보았다.

터키는 이슬람교 국가이면서도 일찍이 건국의 지도자 케말파샤 때부터 획기적인 개혁조치를 많이 취해 환골탈태의 노력을 계속해온 현대적인 국가로 알고 있다.

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자세한 내용을 더 알아 봐야겠지만 원래 개혁적인 정신으로 시작한 ‘차도르 벗기’정책이 이제 와서 혹시라도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기 몸 꾸미는 자유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표현을 제한하는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여 착잡했다.

꼭 이 뉴스 때문이라기보다 평소부터 우려하는 것은 세계 각 나라에 엄존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인권 모독적 관행이다.여성 성기(性器)를거세 하는 풍습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고,어떤 나라에서는 여성의 지참금이 적다고 결혼했다가 쫓겨나는 여성이 한 해에 수천명이나 되며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죽는 관습도있다.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매우 후진적인 많은 나라에서 남성은 아이를 만들거나 담배나 피우며 빈둥거리고,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의 경제적인 생존 관련 모든 노동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생활비 확보 책임까지 전담하고 있다.

아직도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그 타당성 여부를 논의중인 나라도 있다.정도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인권침해 관행을 들자면 세계적으로 끝이 없다.

이와 같은 뉴스나 사례에 접할 때마다 몸 속에서 솟구치는 좌절과 동정과분노,동병상련식의 심정적 고통을 느낀다. 이는 나 혼자만의 경험은 아니리라고 확신한다.

세계 어느 곳에서건 여성이 억압받고 상처받고 짓밟히고 신음하며 살아갈때 우리는 하나의 여성과 인간으로서 무심할 수 없고 편안할 수도,행복할 수도 없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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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통의 원천을 없애지 않고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끝날 수가 없다는 점에서도 세계는 하나이고,작은 지구촌이라는 표현이 실감이 난다.
1999-05-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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