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등 여권 수뇌부가 25일 확정한 ‘국민회의 자민련 정치개혁 단일안’은 철저하게 지역주의 극복과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및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틀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일안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1개 선거구에 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1인2표제’,‘8개권역별 정당명부식비례 대표제’는 모두 지역주의 극복과 모든 정당의 전국정당화를 염두에 둔 산물이다.특히 중선거구제는 자민련 충청권의원 등 여당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단일안으로 도출했다.여권 수뇌부의 지역주의 극복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많은 장점에도 불구 중복입후보를 불허키로 한 것은 중진들의원내진출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적 여론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비율을 2대1로 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린 것도 지역주의 극복과 무관하지 않다.그러나이보다는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고려한 협상용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따라서 3대1또는 4대1의 중간선에서 합의될 가능성이크다.

지구당을 폐지키로 한 것은 돈안드는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서다.지구당 운영비로 한달에 약 1,000만원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안으로 평가된다.대신 중앙당 직할의 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연락사무소에는 3인이내의 유급직원을 두되 당원관리 및 단순 연락업무만 하도록 했다.

여권 단일안은 또 ‘완전한 선거 공영제 실현’에 무게를 두고있다.

이를 위해 TV토론을 활성화하고 부작용이 큰 합동연설회는 폐지하기로 했다.유급운동원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용을 중앙선관위 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여당 단일안이 확정됨에 따라 여야 정치협상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치개혁 협상의 전도는 밝지 않다.우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의원들의 이해가 첨예한 ‘선거구 획정’이라는 험산(險山)을 넘어야한다.



여야 정치개혁 협상은 더욱 난제다.여야는 돈안드는 정치 및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에는 큰 이견이 없다.그러나 의원선출 방식에 있어서는 의석수를 270명으로 줄이는 것 이외에 공통분모를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여야 합의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