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가 발족 450일만에 문을 닫았다.예산청도 마찬가지다.두 기관은 24일 기획예산처로 거듭났다.
기획예산위가 발족한 지난해 2월28일 당시는 사회곳곳에 환란을 초래한 부조리와 비능률이 만연돼,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던 시기.이 때문에 진념(陳稔)위원장을 수장(首長)으로 한 기획예산위는 이같은 사회적 합의를 배경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기치로 닻을 올렸다.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작업은 곳곳에서 기득권의 반발을 샀고,정부조직개편은 정치권 개입으로 기관수가 도리어 느는 졸작을 낳았다.
그러나 적잖은 성과도 거뒀다.공기업 경영혁신과 정부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공공부문이 민간에 대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철밥통’ 인식을 깨뜨렸다.
정부기능을 재조정하고 개방형 임용제 도입,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정부부문에 접목시켰고 공기업 구조조정과 11개 기업의 민영화도 강도높게 추진했다.
두 기관이 합쳐진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권을 바탕으로 공공부분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전열을 가다듬었다.공공개혁의 성패가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위가 발족한 지난해 2월28일 당시는 사회곳곳에 환란을 초래한 부조리와 비능률이 만연돼,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던 시기.이 때문에 진념(陳稔)위원장을 수장(首長)으로 한 기획예산위는 이같은 사회적 합의를 배경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기치로 닻을 올렸다.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작업은 곳곳에서 기득권의 반발을 샀고,정부조직개편은 정치권 개입으로 기관수가 도리어 느는 졸작을 낳았다.
그러나 적잖은 성과도 거뒀다.공기업 경영혁신과 정부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공공부문이 민간에 대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철밥통’ 인식을 깨뜨렸다.
정부기능을 재조정하고 개방형 임용제 도입,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정부부문에 접목시켰고 공기업 구조조정과 11개 기업의 민영화도 강도높게 추진했다.
두 기관이 합쳐진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권을 바탕으로 공공부분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전열을 가다듬었다.공공개혁의 성패가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1999-05-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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