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재산 및 봉급 가압류,자동차번호판 영치,금융기관 명단통보 등 세금전쟁을 치러온 서울시가 이번에는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일반회계의 22%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이 당초 예상됐던 200억원대의 이월금이 펑크난데다 주수입원인 사용료와 임대료 등의 체납액이 갈수록 누적,징수실적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4일 지난 3월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액이 목표치 1조2,936억원의15.9%인 2,057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이는 IMF체제 직후인 지난해 같은기간의 17.4%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세외수입 징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을 체납금과 경기위축으로 인한 수입금 감소에서 찾고 있다.

체납금은 도로·하천 사용료 294억원,재산 임대·매각 및 변상금 82억원,병원수수료 32억원,기타 사용료와 기부금·잡수입 273억원 등 모두 681억원에이른다.

또 택지개발 등으로 1,956억원을 벌어들일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목표의 4.3%인 83억원에 불과하고 시금고 이자수입과 예탁금 수입도 416억원과 332억원을 책정했으나 64억원과 8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특히 200억원의 이월금이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없어진데다 과밀부담금도 63억원 가량 줄어드는 등 감소요인이 많아 예상했던 분야에서 100% 징수된다 하더라도 총금액이 예상보다 247억원 가량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853억원이 적게 징수된 것을 감안하면 이대로라면 올해는 훨씬 더 줄 것이라는 계산이다.

시는 이에 따라 도로와 하천,체육·공원시설과 공유재산 등에 대한 세입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신규 수입원과 탈루 수입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작업을추진하는 등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해 압류와 공매처분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