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은 공습 이외에 유고를 상대로한 특별한 작전을 비밀리에 시작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를 통해 두가지 극비작전을 지시했는데 한가지는 코소보 반군을 이용,재래식 개념의 게릴라전·심리전을 펼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미 정부소속 해커들을 동원,밀로셰비치가 외국은행에 숨겨놓은 돈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공습에만 의존해온 유고전을 매듭 짓기엔 전력상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모두 CIA의 주도하에 이뤄질 이 작전은 공습으로 기간산업시설이 파괴됐음에도 나토공격이 속속들이 미치지 못했던 소규모 교량,전화선,연료저장소 등 도시나 거주공간 기본시설을 코소보 게릴라를 동원,파괴시켜 유고국민들이정부에 불평·불만을 낳도록 교란작전을 펴게 짜여져있다.
게다가 밀로셰비치를 심리적·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그가 상황전개에따라 권좌에서 물러나거나 국외로 망명할 경우를 대비해 외국은행들에 숨겨놓은 수백만달러의 예금을 하루에 수천달러씩 없어지도록 프로그램화 해놓는다거나 아예 예금을 엉뚱한 자선단체로 이체시켜버리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 두가지 작전은 모두 현재 공습에 참가하는 나토국가들도 모르게 추진되던 것이나 샌디 버거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최근 미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극비리 브리핑했고,일부 관리의 언급 때문에 뉴스위크 잡지에 노출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브리핑을 받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정당성 차원의 논란이 당연히 일고 있다.
사실 게릴라훈련을 통한 후방교란작전은 이미 CIA가 수십년전부터 해오던것이라 별로 놀랄일은 아니다.그러나 명분에 밀려 최근 뜸하던 작전을 다시쓴다는데 도덕적인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한 남의 나라 은행컴퓨터망에 마구 들어가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우선 주권침해 문제를 낳는데다,아무리 명분이 밀로셰비치 단죄차원이더라도명백한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정부의 한관리는“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미국이 오히려 이의 교란에 앞장서는 꼴이어서 성패여부를 떠나 비난은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며,이후 미국의 컴퓨터망에 다른 나라 해커가 침투해 들어오더라도 이를 단속하거나 단죄할 명분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한 관리는 “잘되면 대단한 일이나 잘못되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것”이라고 우려했다.
hay@
클린턴 대통령이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를 통해 두가지 극비작전을 지시했는데 한가지는 코소보 반군을 이용,재래식 개념의 게릴라전·심리전을 펼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미 정부소속 해커들을 동원,밀로셰비치가 외국은행에 숨겨놓은 돈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공습에만 의존해온 유고전을 매듭 짓기엔 전력상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모두 CIA의 주도하에 이뤄질 이 작전은 공습으로 기간산업시설이 파괴됐음에도 나토공격이 속속들이 미치지 못했던 소규모 교량,전화선,연료저장소 등 도시나 거주공간 기본시설을 코소보 게릴라를 동원,파괴시켜 유고국민들이정부에 불평·불만을 낳도록 교란작전을 펴게 짜여져있다.
게다가 밀로셰비치를 심리적·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그가 상황전개에따라 권좌에서 물러나거나 국외로 망명할 경우를 대비해 외국은행들에 숨겨놓은 수백만달러의 예금을 하루에 수천달러씩 없어지도록 프로그램화 해놓는다거나 아예 예금을 엉뚱한 자선단체로 이체시켜버리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 두가지 작전은 모두 현재 공습에 참가하는 나토국가들도 모르게 추진되던 것이나 샌디 버거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최근 미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극비리 브리핑했고,일부 관리의 언급 때문에 뉴스위크 잡지에 노출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브리핑을 받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정당성 차원의 논란이 당연히 일고 있다.
사실 게릴라훈련을 통한 후방교란작전은 이미 CIA가 수십년전부터 해오던것이라 별로 놀랄일은 아니다.그러나 명분에 밀려 최근 뜸하던 작전을 다시쓴다는데 도덕적인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한 남의 나라 은행컴퓨터망에 마구 들어가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우선 주권침해 문제를 낳는데다,아무리 명분이 밀로셰비치 단죄차원이더라도명백한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정부의 한관리는“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미국이 오히려 이의 교란에 앞장서는 꼴이어서 성패여부를 떠나 비난은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며,이후 미국의 컴퓨터망에 다른 나라 해커가 침투해 들어오더라도 이를 단속하거나 단죄할 명분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한 관리는 “잘되면 대단한 일이나 잘못되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것”이라고 우려했다.
hay@
1999-05-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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