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금품수수 혐의등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야당 정치인들이 요즘 속앓이를 하고 있다.
법원이 과거와는 달리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강수(强手)를 쓰자 ‘신(新)사정정국’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특히 24일 단행된개각에서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자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사정정국의 악역을 맡기려는 것 아니냐”며 걱정스런 눈빛을 보내고 있다.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도 최근 “우리당 정치인들에 대한재판일정이 집중적으로 잡혔다”면서 “구인장제도 남발 및 릴레이식 재판강행은 신(新)사정정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야당 정치인은 모두 12명으로 이기택(李基澤)전총재대행을 비롯,박관용(朴寬用)부총재,이부영(李富榮)총무,김윤환(金潤煥)전부총재,백남치(白南治),조익현(曺益鉉) 김중위(金重緯)의원 등이다.
법원은 지난달 백·조의원에게 구인장을 발부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이전총재대행의 재판연기 신청을 거절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여기에다 법원은혐의가 무거운 정치인에 대해 법정구속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연루 정치인들은 더욱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다.
다음달 12일 1차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총무는 “윗선의 압력이 있어 법원이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 처참하다”며 ‘사정정국’ 도래를 경계했다.조의원은 “임시국회 회기중이라 공판 연기신청을했는데 법원이 이를 불참으로 간주했다”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고 오세응(吳世應)의원도 “소위 비리 정치인에 대해 일제히 재판을 개시하는 것에 의문점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다시 열자는 주장을 제기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판에 계류중인 야당정치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긴것 아니냐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박준석기자 pjs@
법원이 과거와는 달리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강수(强手)를 쓰자 ‘신(新)사정정국’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특히 24일 단행된개각에서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자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사정정국의 악역을 맡기려는 것 아니냐”며 걱정스런 눈빛을 보내고 있다.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도 최근 “우리당 정치인들에 대한재판일정이 집중적으로 잡혔다”면서 “구인장제도 남발 및 릴레이식 재판강행은 신(新)사정정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야당 정치인은 모두 12명으로 이기택(李基澤)전총재대행을 비롯,박관용(朴寬用)부총재,이부영(李富榮)총무,김윤환(金潤煥)전부총재,백남치(白南治),조익현(曺益鉉) 김중위(金重緯)의원 등이다.
법원은 지난달 백·조의원에게 구인장을 발부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이전총재대행의 재판연기 신청을 거절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여기에다 법원은혐의가 무거운 정치인에 대해 법정구속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연루 정치인들은 더욱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다.
다음달 12일 1차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총무는 “윗선의 압력이 있어 법원이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 처참하다”며 ‘사정정국’ 도래를 경계했다.조의원은 “임시국회 회기중이라 공판 연기신청을했는데 법원이 이를 불참으로 간주했다”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고 오세응(吳世應)의원도 “소위 비리 정치인에 대해 일제히 재판을 개시하는 것에 의문점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다시 열자는 주장을 제기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판에 계류중인 야당정치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긴것 아니냐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박준석기자 pjs@
1999-05-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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