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고삐 당기는‘실무내각’

[사설] 개혁고삐 당기는‘실무내각’

입력 1999-05-25 00:00
수정 1999-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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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4일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을 재경부장관에,임동원(林東源)외교안보수석을 통일부장관에,박지원(朴智元)공보수석을문화관광부장관에 임명하는등 17개 중앙부처 각료들 가운데 11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김대통령은 외환위기가 극복되고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됨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이완(弛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기 위해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은 제2기내각의 성격을 21세기 세계화를 준비하고 국민의 정부가 강도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개혁을 내실있게 다지는 ‘행정내각’으로 규정하고,그 인선기준으로 전문성·개혁성·참신성과 비정당인의 능력위주 발탁을 들었다.내각의 면면을 보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대거 물러나고 전문성을 지닌 인사들이 등용됐음을 알 수 있다.정치인 장관들의 퇴진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겠으나 몇몇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빚어낸 정책혼선과 마찰에 대한 문책의성격도 있는것 같다.전문성을 지닌 인사들의 대거 등장은 새 내각에 정치색을 배제함으로써 개혁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겨냥한 것으로 읽혀진다.차관급 인사들의발탁은 앞으로 있을 차관급 인사와 함께 공직사회의 안정과 사기진작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각에서 공동여당의 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적재적소(適材適所)의 인재등용과 국정수행의 능률성에 비춰 평가할 만하다.특히 눈길을 끄는것은 국정원·국방부·통일부의 장들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대목이다.국가안보와 통일정책에 있어 대통령의 향후 구상이 주목된다.또한 기왕에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여해온 인사들을 경제분야 전면에 배치한 것은 경제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성함으로써 이를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의 바탕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는 청와대 수석들의 입각은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내각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2기내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자명하다.경제개혁은 물론 국정전반에서 개혁의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그러나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개혁의 원칙은 고수하되 그 추진에서는 유연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또한 내년 총선을의식해서 인기정책을 들고 나와 개혁을 후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주로 관료출신으로 이뤄진 ‘행정내각’의 추진력 부족 우려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1999-05-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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