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간부가 검찰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1계장 배성호(裵聖鎬·43)경정은 지난 21일자 대한매일을 비롯한 주요 중앙일간지 PC통신 독자란에 ‘검찰은 자각하여야…’라는글을 올려 최근 검찰의 일선 파출소 감찰을 월권행위라며 비난했다.
배계장은 “유치장 감찰권은 검사로 하여금 구속 장소에 대한 감찰을 행하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인신구속을 막으려는 형사소송법 목적 때문”이라며“검사가 일선파출소에 진출하여 총기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형사사건 인계대장을 감사하면서 인권문제가 없었는지를 감사했다면 이것은 유치장 감찰권을 자의대로 확대 해석한 검찰의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대검 고위 관계자는 23일 “일절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 지난 21일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의 감찰중단 지시를 충실히 따를 것임을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1계장 배성호(裵聖鎬·43)경정은 지난 21일자 대한매일을 비롯한 주요 중앙일간지 PC통신 독자란에 ‘검찰은 자각하여야…’라는글을 올려 최근 검찰의 일선 파출소 감찰을 월권행위라며 비난했다.
배계장은 “유치장 감찰권은 검사로 하여금 구속 장소에 대한 감찰을 행하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인신구속을 막으려는 형사소송법 목적 때문”이라며“검사가 일선파출소에 진출하여 총기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형사사건 인계대장을 감사하면서 인권문제가 없었는지를 감사했다면 이것은 유치장 감찰권을 자의대로 확대 해석한 검찰의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대검 고위 관계자는 23일 “일절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 지난 21일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의 감찰중단 지시를 충실히 따를 것임을 밝혔다.
1999-05-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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