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의 부채비율 축소 등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7∼10월도입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의 발행제한 규정이 오는 하반기에 폐지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3일 “삼성자동차 빅딜이 타결되고 대우의 자산매각이 가시화할 경우 빠르면 7월부터라도 회사채 발행의 제한규정을 폐지할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외국에도 회사채와 CP 발행을 제한하는사례는 없다”며 “시장자율에 어긋날 뿐아니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치였기 때문에 당초의 구조조정 성과가 드러나면 폐지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빅딜에 이어 삼성차 빅딜이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의 사재(私財)출연과 채권단의 출자전환 방식으로 가닥을 잡는데다 대우의 자산매각이 구체화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대우가 힐튼호텔을 벨기에 투자회사인 GMH에 2억1,000만달러에 팔기로 한 것을 주시하고 있다.대우는 이번주 중 힐튼호텔 매각방안을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초 회사채 발행 제한은특정 그룹이 문제가 됐기때문에 존속시켰다”며 “회사채를 통한 5대 그룹의 자금조달 비중이 지난 1·4분기 중 전체 물량의 31%로 낮아지는 등 자금편중 현상도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금융기관의 CP 보유한도를 동일기업은 총 신탁재산의 1%,동일계열은 5%로 제한했었다.10월에는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를 은행과 보험사는 총 보유잔고의 10%,투신사는 15%로 한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초과분을 해소토록 했다.



백문일기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