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부진이 문제다

[사설] 수출부진이 문제다

입력 1999-05-24 00:00
수정 1999-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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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국내시장이 너무 좁고 이렇다할 부존자원(賦存資源)이 없기 때문에 내수(內需)에 의존하는 성장정책은 짧은 기간 안에 한계를 드러내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다.대내적인 생산·소비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추진력을얻을 수 없으며 수출을 중심으로한 대외지향의 경제운용이 원활히 이뤄져야안정된 국부(國富)증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의 경제회복세는 전체로 볼 때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는 하지만 심히 우려되는 바 적지않음을 간과할 수 없다.올들어 지난 1·4분기중 우리 경제는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4.6%의 경제성장을 이루고실업률도 줄어드는 등 환란(換亂)의 충격을 떨쳐내는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이는 정부가 예산지원 등으로 적극 추진중인 내수경기 부양책의 효력이 확산되고 있는 데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와함께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서 자산소득이 크게 늘어난 고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의 소비증대에 힘입은 생산활동 증가추세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거래의 경우올해 1·4분기중 상품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

8% 늘어나는 데 그쳐 98년 1·4분기때 증가율 27%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반면 올 1·4분기 상품수입은 무려 26%나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98년 1·4분기 증가율이 마이너스 27%인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라 할 수 있다.또 올들어 4월 말까지의 무역수지흑자(통관기준)는 73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4억3,000만달러에 비해 51억달러가 줄어들었다.게다가 올하반기부터는 정부의 수입선(輸入先)다변화시책이 폐지됨에 따라 일본상품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다 외국자본 유입으로 인한 원화가치 절상(환율하락)으로 우리의 수출상품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교역조건이 나빠지고있다.

때문에 정부는 경기회복의 단기대책인 내수진작과 함께 수출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함을 강조한다.수출로 무역흑자를 늘려야제2,제3의 환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항구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원화가치가 고평가되지 않도록 환율정책을 조정,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재벌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서 업종전문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신상품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특히 벤처기업을 수출산업의 첨병으로 육성,소량 다품종 수출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출입국(輸出立國)의 결연한 자세를 가다듬도록 거듭 촉구한다.

1999-05-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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