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교통법규위반 공무원봐주기 관행 사라져야

[독자의 소리] 교통법규위반 공무원봐주기 관행 사라져야

입력 1999-05-24 00:00
수정 1999-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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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학교 동료교사들이 자신은 지금까지 몇 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어도 한 번도 벌금을 내 본 일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이유인즉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붙잡혀도 교사 신분증을 보이며 봐달라고 하면 같은 공무원이라서 봐준다고 하는 것이다.교통법규는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준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말이다.어떻게 이런 잘못된 일을 서슴없이 남에게 꺼내놓을 수가 있는지 궁금하다.

당사자들은 교통법규를 어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다.교통법규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걸리면 경찰관에게 봐달라고만 하면 넘어가 주는 그런 하찮은 것은 아닐 것이다.이런 사고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다는 게 모순인 듯하다.물론 이런 사고방식도 문제지만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대한 안이한 태도가 더 큰 문제다.

가끔 방송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교통경찰에게 걸리면 연예인이라고 많이 봐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다.연예인이라고,유명인사라고 법을 어긴사람을 봐준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다.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뉘우치기는커녕 사정을 해도 경찰관이 봐주지 않으면 도리어 그 경찰관에게불쾌감을 갖는 것이 현실이다.언제까지 우리나라가 교통사고율 세계 1위를고수할 수만은 없는 일일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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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현[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1999-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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