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러 양국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한·러간 정치·경제협력이 다소 소원했던 최근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번이야말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효과가 어느 때보다 극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진다.

러시아 시장개방후 8년간 양국 경협의 법적 토대,비즈니스 체험을 바탕으로 두 나라 사이에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방안을 생각하기에 앞서 우선 러시아에 대한 정확한 현실진단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그동안 유가하락,농산물 수확 감소,세수확보의 실패,금융시장의 불안정 등 국가운용상 적지않은 실패를 거듭했다.더욱이 러시아 시장수요의 70%를 웃도는 자국 소비재 생산구조가 총체적으로 공동화를 맞고 있는 현실,대외 환율방어능력의 상실에 따른 루블화의 평가절하,국민 생활의 심리적 붕괴가 오늘날의 러시아 경제상황이다.

이런 현실인식 위에서 양국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장·단기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정부간 경제정보교류협력 선언을 해보자는 것이다.양국간 당면한 경제운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 위기극복 경험과 정보를 주고받자는 것이다.특히 최근 한국의 IMF체제 극복사례는 러시아에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러시아측도 인정하고 있다.경제정보가 교류된다면 양국간 실질적 우호관계도 증진될 것이다.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난 8월 이후 동결된 대러 상업차관을 재개하거나 신규공여선언을 하자는 것이다.한국으로선 검토하기 어려운 사안이긴 하다.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신용과 우호협력의 표시로 이는 미국 등 다른나라의 대러 차관공여결정에 선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른 양국간 경협 파급효과는 산술적으로 따지기 힘든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또 러시아의 애로사항이 해소된다면 당면한 한국상품의 대러 진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상품 구입과 연계된 여러 경제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양국 정부간 ‘천연자원개발사업 중점 지원’을 선언하는 것이다.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협력지원을 표명,21세기 공동경제협력에 대한새 모델을 제시,선도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국가적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교차될 것이다.따라서 한·러간 전략적·지역경제적 통합의 틀을형성하기 위한 이같은 선언은 미래사회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현재 한·러간에 오가는 이르쿠츠크 가스전사업,극동지역인 나홋카 한국공단조성사업 등도 이같은 선언에 힘입어 급류를 탈 수 있다.

한·러간 지정학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수산업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양국의 지원선언도 고려할 만하다.21세기 해양자원의 개발필요성을 국가적 차원으로 끌고 간다면 해양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돼 양국의 경제적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

경제협력에 앞서 문화교류를 증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이를테면 양국에서 각각 해당국가 문화원 설치를 지원,국가는 물론 국민상호간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경제교류는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다시말해 문화교류를 강화하는 식의,미래에 대한 투자를 전제할 때만이비로소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는 완성될 수 있다.

현명철/진로루스식품(주)대표이사,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