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하고있는 ‘PC통신 재택 민원처리제’가 민원인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팩스민원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사용료가 건당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내린데다 신청 당일 받아볼 수 있는 반면 PC통신은 민원 처리기간이 2∼3일로 긴데다 PC통신 미가입자는 수수료를 내기 위해 은행까지 가야 하는 등 절차가번거롭기 때문이다.

또한 팩스민원이 호적등·초본,대학성적증명,재직증명 등 235종의 민원을처리할 수 있는데 비해 PC통신 민원은 20종의 증명민원밖에 처리할 수 없는것도 이용률 저하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어느 지역 할것없이 기본 홍보가 부족한데다 농어촌의 경우 PC 보급마저 거의 안돼있어 ‘PC통신 재택 민원처리제’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 빚어낸 빛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는 상태다.

제주도의 경우 제도 시행 한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시·군별 이용건수가평균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팩스민원은 제주시가 하루 평균430건,서귀포시가 300건 정도에 달하는 등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동구 2건,북구 4건,남구 1건,광산구 3건 등 PC통신 민원 건수가극히 저조하지만 팩스민원은 각 구청별로 하루 150∼200건에 달하고 있다.

경기 지역은 성남시 20건,하남시 3건,과천시 6건,용인시 5건을 기록했으며이같은 현상은 PC 보급이 비교적 잘 돼있는 서울의 경우도 마찬가지.

구로구의 경우 지금까지 PC통신 민원접수는 15건에 불과했고 양천구 역시 19건에 그치고 있다.두 자치구의 팩스민원이 하루 수백건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6%와 3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비춰보면 제도의 존립 자체가 의문시될 정도다.

이같은 PC통신 재택민원처리제의 무용지물화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통신 가입자가 전체 1,400만 가구 가운데 약 32%인 450만 가구로 적은데다 가입자 대부분이 행정민원이 별도로 필요없는 학생층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해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통신 가입자들의 이용에 대한 문의전화는 많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안된 만큼 앞으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말했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