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韓·美·日고위정책협의

24일 韓·美·日고위정책협의

입력 1999-05-21 00:00
수정 1999-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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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에 金대통령 친서 전달 검토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오는 24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 포괄접근 구상과 전달방법,방북일정 등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페리 조정관,가토료조(加藤良三) 외무성 총합정책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 외교소식통이2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대북 포괄접근구상을 북한측에 전달할 페리 조정관의 임무와 관련해 3국간의 집중적인 입장조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페리 조정관은 협의회를 마친 후 25,26일께 북한을 방문,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또는 그의 대리인과 만나 대북권고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페리 조정관은 이번 방북 기간에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임수석을 통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친서 전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현실화… 공무원 채용시험 감독체계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9일 서울시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의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됐다. 감독관이 안경테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 렌즈의 화면 표시, 전자음 등을 발견한 사례다. 서울시 임용시험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일반 안경처럼 착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시험 부정행위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심 기기 발견 이후의 후속 대응 절차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 현행 근무요령은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가 의심되는 응시자를 시험 종료 직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 보존 방법과 명확한 부정행위 판단 기준은 모호한 상태다. 아울러 전자기기를 가방에 직접 보관하게 하는 안내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이 혼재되어 있어,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조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윤 의원은 스마트안경의 외관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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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기자 oi
1999-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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