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창리 조사후의 韓·美·日 태도

금창리 조사후의 韓·美·日 태도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5-20 00:00
수정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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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리 핵의혹 시설 조사 이후 한반도 정세는 어떤 궤적을 밟을 것인가.과연 한미일 3국의 대북권고안을 북한이 수용,한반도 평화정착에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19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은 “북한의태도가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때와 달라진 것 같다”며 일단 ‘조심스런 낙관’을 피력했다.적어도 북한이 ‘벼랑끝 대결’이란 과거의 외교행태에서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과 달리 금창리 사찰 이후 최종 결과가 나오는 6월 한달동안 그야말로 ‘과도기적 진통’을 예상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벌써부터 일본의 일부 언론은 “북한 핵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핵의혹 해소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토양 샘플링 채취 및 모니터 카메라감시 거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내 보수파들도 자신들의 세력확대를 위해선 다소의 대북 긴장관계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미 금창리 조사단의 ‘모호한’ 조사결과가 나올 경우 대북지원에 대한 ‘반발기류’가 확산될 가능성이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미국도 대북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일부 언론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와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미 국무부와의 ‘강온 대결’이 점쳐진다.

미 의회 내에도 페리 권고안에 대한 ‘대안부재론’이 다수를 점하는 상황이지만 금창리 핵사찰 결과에 따라 대세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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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한미일 3국은 페리 조정관의 방북 후 6월 중에 대북 고위정책협의를 계획하고 있다.페리 조정관의 북한 고위층 접촉을 바탕으로 ‘2단계 행동절차’에 돌입한다는 복안이다.
1999-05-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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