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창리 조사후의 韓·美·日 태도

금창리 조사후의 韓·美·日 태도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5-20 00:00
수정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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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리 핵의혹 시설 조사 이후 한반도 정세는 어떤 궤적을 밟을 것인가.과연 한미일 3국의 대북권고안을 북한이 수용,한반도 평화정착에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19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은 “북한의태도가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때와 달라진 것 같다”며 일단 ‘조심스런 낙관’을 피력했다.적어도 북한이 ‘벼랑끝 대결’이란 과거의 외교행태에서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과 달리 금창리 사찰 이후 최종 결과가 나오는 6월 한달동안 그야말로 ‘과도기적 진통’을 예상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벌써부터 일본의 일부 언론은 “북한 핵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핵의혹 해소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토양 샘플링 채취 및 모니터 카메라감시 거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내 보수파들도 자신들의 세력확대를 위해선 다소의 대북 긴장관계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미 금창리 조사단의 ‘모호한’ 조사결과가 나올 경우 대북지원에 대한 ‘반발기류’가 확산될 가능성이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미국도 대북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일부 언론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와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미 국무부와의 ‘강온 대결’이 점쳐진다.

미 의회 내에도 페리 권고안에 대한 ‘대안부재론’이 다수를 점하는 상황이지만 금창리 핵사찰 결과에 따라 대세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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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한미일 3국은 페리 조정관의 방북 후 6월 중에 대북 고위정책협의를 계획하고 있다.페리 조정관의 북한 고위층 접촉을 바탕으로 ‘2단계 행동절차’에 돌입한다는 복안이다.
1999-05-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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