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으로 드러난 것은 재정,금융정책 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3개 기관으로 훨씬 더 명확히 정리된 점이다.

특히 재경부의 위상약화는 두드러진다.예산청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갔다.금융기관 인허가권과 특수은행 건전성 감독권도 금감위에 넘겨주었다.

재경부는 거시경제정책의 운용방향 수립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등 큰 그림만 그리게 된다.

또 경제정책 조정을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게 된다.다만 예산과 금융기관 감독의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빼앗겨 ‘얼굴 마담’이나 ‘경제정책의 두뇌’역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책조정을 한다지만 다른 부처를 누를 힘도 없어 이견 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청와대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청와대의 주도아래 정책보조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청을 흡수해 명실상부하게 모든 예산기능을 총괄하게 됐다.기획예산처가 요구한 경제정책조정기능은 무산됐다.따라서 예산배분때 경제정책조정권을 가진 재경부와의 의견 조율이 주목된다.

금융 부문은 사실상 금감위가 전권을 휘두르게 됐다.옛 재무부에서 세제실외에 금융은 거의 모두 떼어내 인수한 셈이다.특수은행 감독권까지 넘겨받아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이같은 3개 기관의 형태는 옛 재무부를 재경부와 금감위로 2분화하고 옛 기획원의 주요 줄기가 기획예산처로 재탄생된 구도이다.

권한이 세분된 만큼 앞으로 이들 기관의 원활한 협조가 정책 집행에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