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15일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투표를실시한다.

공산당 등 탄핵 지지파에선 “중도파 대다수가 찬성을 선택할 것”이라며탄핵안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하원내 옐친 지지 의원은 전체의원 442명가운데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96명.반면 공산당 131명 등 찬성파는 200여명을 넘어섰고 중도파는 137명이다.

그러나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옐친의 탄핵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우선 최고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5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검토를 거쳐‘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보수적인 러시아 사법부가 ‘국방력 약화,소련연방해체 촉진,러시아인의 대규모 사망촉발 등’ 극히 정치적인 5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적법성을 부여할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단계인 연방회의가 탄핵안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거의 없다.구성원들이 지역 지주 등 현상유지적인 데다 ‘친 크렘린 성향’이기 때문이다.

하원의 탄핵안 통과후 최고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는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안 강행은 가뜩이나 뒤뚱거리고 있는 옐친의 지도력을 더욱 흔들어댈 것이다.2000년 6월 임기 만료를 1년 남짓 남기고 권력누수 현상과 정치 혼란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옐친이 의회의 탄핵심의를 하루 앞둔 12일 총리를 전격 해임한 것을 ‘의회 견제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옐친이 탄핵될 경우 현재 상태에서 러시아는 총리서리가 있을뿐 대통령도 내각도 존재하지 않는 초미의 사태를 맞게된다.

한편 하원은 헌법규정에 따라 전임 총리의 해임후 2주일내에 스테파신 총리 서리의 승인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할 짐도 지고 있다.거부될 경우 옐친은 재승인을 요청하든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와 대통령이 내놓은 새로운 총리 승인문제를 놓고러시아 정국은 더욱 대통령과 의회간의 힘겨루기와 2000년 7월 대선을 향한입지싸움으로 휩쓸려들고 있는 형국이다.

14일 국가두마에선 옐친의 탄핵 사유를 놓고 찬·반 양측간에 열띤 토론이있었다.모스크바 거리에서도 탄핵을 지지하는 공산당원 등과 탄핵 반대자 수천명이 각각 집회를 갖는 등 사회적인 긴장을 고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