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위, 계열사 주식매입 제한 5%로 낮출 방침 세계은행(IBRD)이 국내 5대 재벌이 운용하는 대형 간접펀드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연구원도 재벌의 자금집중이 우려된다며 금융당국에 감독 및 규제를강화할 것을 건의해 주목된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IBRD는 대형 간접투자펀드(collective investment vehicle)로 자금이 몰릴 경우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대외신인도에도 좋지않을 것이라고 정부에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IBRD가 자금이 은행에서 재벌들이 운용하는 펀드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들 펀드가 특정그룹 계열사에만 지원된다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금감위는 대형 간접펀드의 공시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펀드자산의 10%로 제한한 계열사 주식취득 제한규정을 5%까지 점차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금융연구원도 충남 천안에서 열린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시장 변화점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현행 10% 제한규정이 있어도 재벌펀드의수탁고가 30조원이 되면 취득한도 또한 3조원이 되는 등 대형펀드가 재벌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진(金世振) 연구조정실장은 특히 “계열사간 사업교환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다른 계열사 주식을 종목당 20%까지 살 수 있게 한 것은 재벌의 자금집중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자기 및 다른 계열의 취득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연구원도 최근 재벌펀드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금감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