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정책 뒤집기,업체에 끌려다니기,궁색한 논리’는 정보통신부의 특허상표인가.

이동통신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시종 무능한 모습을 보여온 정통부가 14일 이를 재확인시키는 ‘큰 일’을 해냈다.

이동통신정책의 실무책임자인 송유종(宋裕鍾)부가통신과장은 이날 정통부기자실에서 “이동통신업계의 단말기 할부판매를 다음 달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바로 전날까지도 “이동통신업계의 과열경쟁을 막고 소비자의권익(해지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였다.

송과장은 이 갑작스런 ‘번복’의 이유에 대해 “원래 규정상 할부판매를할 수 있게 돼 있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물론 왜 지금까지 금지하다가 갑자기 풀어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남궁석(南宮晳)장관도 “소비자가 마음대로 통신서비스를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권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충실했다”는 어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지난달 의무가입기간 폐지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축소로 업계가 고사상태에 이르렀고,이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업체와 대리점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데서 비롯됐음은 한눈에 알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단말기 할부판매에 대한 정통부의 금지논리는 불합리한 구석이 많았다.

몇만원짜리 제품을 사도 물건값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있는 상황에서 굳이 시장질서를 내세워 단말기 할부판매를 금지한 것은 업계는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었다.할부판매로 싼값에 이동통신에 가입한 뒤 할부기간만큼 의무사용을 할지,아니면 비싼 값에 가입하더라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길을 택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통부는 정제되지 못한 자신들의 정책에 무리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수치스러운 ‘번복’결정을 내린 꼴이 됐다.남궁장관은 정부의 무리한 시장개입 지적에 대해 “소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정부 당국자들에게 이동통신 정책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김 태 균 경제과학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