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표들 “내각제 반대”

시민단체 대표들 “내각제 반대”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1999-05-15 00:00
수정 199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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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이 14일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내각제 반대를 주장하고 나서 향후 정치권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자민련은 시민단체에 유감표명을 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시민개혁포럼 주최로 열린 ‘시민사회는 오늘의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정계개편과 내각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간담회에서 내각제에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서경석(徐京錫)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내각제는 재벌이 좌우하는 정치와 지역 정치세력간 권력 나눠먹기로 개혁을 후퇴시킨다”며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지역정당 구조의 타파를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꼽고 개혁세력 대연합으로 정치판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이어 “개혁신당의 출현을 가능케해 정계개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조희연 참여연대정책위의장은 “지역중심의 하층 정치구조를 공고화시키는내각제는 우리 현실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도입,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열(崔冽)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역정당 구도를 깨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치개혁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개혁정당을 만들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의 선거운동 허용을 촉구했다.

정지강 대전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는 “자민련은 왜곡된 지역주의에 편승해지지를 받은 것”이라며 “자민련의 지지기반인 충청권이 내각제를 동의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의회민주주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 정치하에서 내각제는 정치권의 합종연횡과 비민주적인 정치행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대균 행정개혁시민연합사무총장도 “내각제논의를 정치권에 맡기면 심각한 권력갈등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내각제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공개적으로 토론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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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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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자민련 이양희(李良熙)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권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각제 논의를 자제하고 있는 마당에 일부 시민단체가 본연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 내각제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대변인은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도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999-05-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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