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의 조기매각을 서두르던 정부가 ‘선(先)경영정상화,후(後)해외매각’으로 선회했다.

■정부 출자 배경은 제일은행은 지난해 2조6,149억원의 적자를 내 3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2조원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다.

은행은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각종 대출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제일은행은자기자본이 마이너스여서 당장 자본을 늘리지 않으면 신규대출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에 매각하면서 공적자금을 지원할계획이었으나 협상이 사실상 결렬돼 3조원 이상을 재출자,경영정상화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제일은행의 거래기업은 2만개이지만 대부분이 운용자금을 받지 못해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있다.

■앞으로의 매각협상은 금감위는 뉴브리지가 제시한 수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뿐 ‘협상결렬’이나 ‘협상재개’에는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지원규모에는 뉴브리지가 큰 양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부는 지금이라도 뉴브리지가 정부의 출자방침에 따라 획기적인 수정안 제출을 바라지만경영권 확보보다 지분 재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뉴브리지로서는 물러설 여지가 많지 않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 3의 인수희망자가 나설 경우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영국계 금융그룹인 리젠트 퍼시픽과 미국의 시티은행,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등이 제일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책임론과 투자원금 회수는 정부가 3조원을 출자하면 제일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아져 정상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97년 10월 한은 특융으로 1조원을 지원한데다 지난해 1월에는 1조5,000억원을 출자했다.

부실채권 매입대금 2조1,000억원을 합치면 지금까지 4조6,000억원을 쓴 셈이다.

이번에 3조원을 재출자하면 무려 7조6,000억원 이상을 제일은행에 쏟아 붇는 셈이다.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온다.정부 지분을 51% 팔기로 했지만 투자원금을 절반이나 회수할지는 의문이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