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준조세 정비계획에 따라 올해 1,20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체육진흥기금과 무역협회 회비,소방안전협회비가 없어져 860억원의 준조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31개 정부 출연·위탁기관의 올 4월까지 경영혁신 추진결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연내 추진중인 방안은 지방자치경영협회 등 통폐합 3개,교통안전공단 리빙TV 뉴서울골프장 88골프장 등 민영화 10건,상록회관 및 수안보호텔 남한강수련원 등 민간위탁 7건,해외건설진흥기금 폐지 등 제도개선 11건,준조세 정비 3건이다.

준조세의 경우 경기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 입장료의 5%를 거두는 체육진흥기금의 징수대상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제외한 데 이어 하반기에 법을 고쳐 내년부터 전면 중단키로 했다.

무역협회 6만 회원에 대해 가입비 20만원,연회비 10만원씩을 의무적으로 거두는 것을 내년부터 없애고,소방용구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월 2,000∼4,000원씩 거두는 회비의 징수도 폐지한다.이에 따른 연간 부담액은 492억원 줄어든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기금 분담금 인하 등10건의 준조세를 없애 올해 1,200억원, 내년에 370억원의 국민 부담을 낮췄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