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개발연구원은 12일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COEX) 대회의실에서 ‘21세기 자동차교통의 전망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서울 모터쇼 기념세미나를 가졌다.주제발표자로 나선 교통개발연구원 황상규(黃常圭)박사는 지하철 파업으로 시민의 통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소서비스 준수규정’을 만들어 시민의 통행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21세기에는 통신혁명과 함께 기존의 물적(物的) 자본경제체제가 지식자본경제체제로 전환될 것이다.가상공간에서의 교류가 보편화하면서 생산활동 관련 교통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개인활동 관련 교통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선진국처럼 국민소득과 고령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고품격의 교통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교통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경제적·신체적·지리적 측면에서동등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이른바 ‘보편적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국민의 통행권이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호받을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기관은 ‘최소서비스준수규정’을 만들어 지하철 파업 등으로 시민의 통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보호해 줘야 한다.프랑스·이탈리아·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파업에 따른 시민의 통행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최소서비스 의무시행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중이다.

최소서비스 의무시행제는 국민의 통행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휴일이나 출·퇴근 등 중요 시간대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운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실제로 이탈리아는 공공 교통부문에서 경축일과 축제일의 파업이 금지되며 평소에도 이용자의 출·퇴근을 보장하기 위해 아침과 저녁에는 파업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도 노인층과 청소년 등 교통수단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라도 ‘최소서비스 준수규정’ 도입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교통개발연구원 황상규(黃常圭)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