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의 창간 배경은 무엇인가요?

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에는 누가 있나요?

서울신문은 소설가 - 한강·편혜영·임철우·하성란, 시인 - 나태주·이근배·박세미, 문학평론가 하응백·유성호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https://company.seoul.co.kr/readers/readers.php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문의(080-233-4967)도 가능합니다.

서울신문의 주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매년 진행하는 대표적인 행사로는 ‘봄날음악회’,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마약퇴치기원걷기대회’ 등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22-16’에 위치하고, 광화문 사옥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 위치합니다.

[특별기고] ‘새로운 中道’를 위한 정책제안

황병덕 기자 기자

입력 1999-05-13 00:00

수정 1999-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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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또다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서울 지하철사태는 우리 사회의갈등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이번 사태는 IMF사태를 맞이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량 실업이 양산되자 민주노총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노사협력주의가 아니라 노사대결주의로 치닫고 있는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의 노선이 과연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하는가는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시장경제 참여자들은 모두 신기술 도입을 통해 시장경쟁에서 승리하려는 ‘경제적 강제’에 노출돼 있다.그러나 신기술 대부분은 노동절약적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방출할 수밖에 없다.만약 강력한 노조가 고용안정을 위해 생산 과정에 신기술 도입을 억제한다면 그 기업은 경쟁력 약화에 봉착,종국에는 문을 닫고 고용노동자들은 실업자로 방출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직시하고 현재 대부분의 서유럽국가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취하게 되었다.이런 측면에서민주노총의 구조조정 중단 주장은 경제주체들이 적응해야 하는 시장경제의‘경제적 강제’ 철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구호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노동자들의 개별이익이 국민경제의 총체적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 한 국민여론의 동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이 발생한 데는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휴노동력 감축,과잉투자 부문 제거 등 구조조정을 강력히 진행시키면서 한편으로 재벌의 구조개혁에 채찍을 가하는 등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해 시장경쟁질서를 바로잡는 경제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조정정책이 대량 실업,감봉 등으로 국민들의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여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민주주의도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물론 정부의 정책이 내실 있는 한국경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시장정화 기능에 입각한 개별기업 차원의구조조정정책만으론 자유와 정의가 꽃피는 한국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지식기반산업 형성을 시장에만 맡기고 정부의 역할을 방기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이에 따른 대량 실업문제는 국가재정 적자 누적 및사회갈등 양산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이런 점에서 정부는 80년대 초의 구조조정정책과 현재의 구조조정정책의 차별성을 인식해야 한다.80년대초의 구조조정은 중화학공업이라는 ‘집 증축’을 위한 옛집의 ‘개·보수’였다.그러나 현재의 구조조정은 옛집의 개·보수를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면서 지식기반산업이라는 ‘새 집’을 짓는 이중적 과제라는 점을 직시해야한다.

현단계 실업문제의 해결은 지식기반산업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국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정이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노동시간의 단축은 국민의 문화산업 수요를 창출,지식기반산업의 내수기반을 마련하고 점차 수출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는 파급효과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산업간 구조조정정책과 더불어 전향적인 복지정책에 의해 보완돼야 한다.우리나라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은 GDP 대비 약 5%로 유럽 평균의 1/6,미국의 1/4,일본의 1/3 정도에 불과하다.따라서 국민의 정부 복지정책은 시장경쟁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며일할 능력개발에 주안점을 주는 등의 복지혜택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민들은 현정부에 사회정의구현을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중산층은 몰락하고 대량 실업이 양산되는 등 ‘부익부빈익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현정부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고 있다.IMF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면 경제정책도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과거정부는경제성장을 통한 완전고용 달성과 함께 반공이데올로기 및 물리력을 통해 시민사회 내부갈등을 제어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정부가 지식기반산업 건설을 통한 고용창출과 시장경쟁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지도 않은 채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정책만을 추진한다면 시민사회 내부의 반발에 부딪쳐 통치위기에도 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시장논리를 무시하는 민주노총의 요구와 시장지상주의에 빠진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정책 사이에서 인간적 얼굴의 새로운 중도노선을 절실하게 느껴야 한다.

황병덕[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1999-05-1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