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F-16의 국내 면허생산 모델)의 추가 생산 문제를 놓고 경제부처와 군 당국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및 공군은 정부가 최근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에사업이 끝나는 한국형 전투기사업(KFP)을 3년 연장,KF-16기 20대를 추가 생산키로 한 데 대해 군의 방위력 개선 계획과 배치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군은 특히 정부가 KF-16기 20대를 추가 생산하는 데 드는 9,000억∼1조2,0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기종과 물량을 확정,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4조2,000억원 규모의 차기 전투기(FX)사업 추진이불투명하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공군은 “KF-16은 미사일 등 무기를 탑재하면 독도에 대한 영공방위 임무수행이 곤란하고 유사시 북한의 전략무기 은닉장소로 추정되는 금창리와 용대리 등에 대한 폭격도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의 위협은 물론 통일 이후를대비해 FX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FX사업의 대상기종은 F-15E(미국),유로파이터 2000(영국 독일 등컨소시엄),SU-35(러시아),라팔(프랑스) 등이다.

이에 따라 박춘택(朴春澤)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을 긴급 면담,“KF-16은 필요물량인 130여대를 이미 확보한 만큼 미래전에 대비해 FX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KF-16 추가 생산이 불가피하다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FX사업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항공업계는 “내년 초 KFP가 끝나면 한국형 고등훈련기(KTX) 생산이 시작되는 2005년까지 생산 공백으로 인한 항공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국내 항공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을 위해 KF-16을 추가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KF-16은 삼성항공이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일부 기술을 이전받아 96년부터 현재까지 95대를 생산했다.



내년 4월 계획했던 120대가 모두 생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