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4지방선거 득표율로 본 의석 예상

작년 6·4지방선거 득표율로 본 의석 예상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9-05-13 00:00
수정 1999-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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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이 중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여야 의석 분포는 어떻게 될까.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개 선거구에 2∼4명을 뽑는 ‘중선거구’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한나라당도 이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중선거구제로 결론이 날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선거를 1년 가까이 남겨둔 상황에서 정당별 의석수를 점치는 것은 사실상어렵다.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4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득표율을 토대로 어림해 볼 수는 있다.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민회의는 유효투표의 33.6%(국민신당 1.6% 포함),자민련 12.9%, 한나라당 32.8%를 득표했다.

무소속은 모두 20.7%를 얻었다.

의원정수는 270명(지역구 비례대표 비율 3대1)을 기준으로 했다.지역구 의석은 현재 253석에서 203석으로 50석 줄어들고 비례대표의원은 46명에서 67명으로 늘어난다.

이를 중선거구와 결합해 6·4 지방선거 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를 계산 하면 국민회의는 104석,한나라당 102석,자민련은 39석,무소속은 25석을 얻는다.

비례대표와 지역구의석 비율을 2대1로 할 경우에도 큰 변화는 없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석이 추가돼 각각 105석과 40석이 된다.한나라당은 102석으로 그대로다.무소속은 2석이 줄어든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국민회의가 원내 제1당이 되고,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여당의 의석수가 재적 과반수를 얻게 된다.

재미있는 현상은 3당 모두 최소한의 전국 정당의 모습을 갖춘다는 점이다.

우선 국민회의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부산·경남 권역에서 4석,대구·경북에서 3석 등 모두 7석을 확보한다.한나라당도 광주·전남북 권역에서 1석,대전·충남북에서 3석을 확보한다.자민련도 광주·전남북 권역에서 1석을 얻을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1인1표제로 치러진 지난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추론한 의석분포다.1인2표제의 정당명부제 아래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1인2표제는 후보의 지지율과는 별도로 정당 지지도가 비례대표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의석 분포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은 선거구 수의 축소다.서울에서만 47개 지역구가 12∼14개로 줄어드는 것을 비롯,전국적으로 253개에서 67∼72개로 감소할 전망이다.지구당을 폐지하고 연락사무소로 전환하면 정치비용을 줄이는 효과는 그만큼 커진다.
1999-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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