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난해 저축률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주목을 끈다.한국은행은 지난해 고소득층의 저축이 증가함으로써 민간저축률은 약간 늘어났으나 세수(稅收)감소와 사회보장 지출 증가로 정부저축률이 하락,총저축률이 지난 86년 이후 가장 낮은 33.2%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지난해 저축률은 외환위기로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갖게 한다.

외환위기로 인해 저축률에 두 가지의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고 앞으로 이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걱정이다.지난 92년 이후 해마다 10% 이상씩 늘던 정부저축률이 98년에 전년보다 24.4%나 감소해 놀랍다.정부저축률이 이처럼 뚝 떨어진 것은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어든 반면 실업급여·국민연금 등사회보장지출이 급증한 데 기인한다.정부지출 가운데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출은 올 들어 더욱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정부저축률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또 외환위기는 소득의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켰다.98년중 소득계층별 저축·소득 증감률을 보면이 현상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지난해 가장 못 사는측에 속하는 최하위 20%계층 저축은 97년보다 무려 426.8%나 감소했다.최하위 계층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애써 저축해온 예금을 해약해서 쓸 수밖에없기 때문에 저축률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반면에 가장 잘 사는 최상위 계층의 저축은 13% 증가했다.이 계층의 저축이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 직후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조치로 세금을 덜 내게 된 데기인한다.

외환위기 이후 저축이 늘어난 측은 최상위 20% 한 계층뿐이고 나머지 차(次)상위·중간·차하위·최하위 등 4계층 모두 줄었다는 것은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은 소득 불균형현상심화라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사회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많다.다시 말해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과 마찰이 빚어지고 정치는 급진적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으로 갈라져 국민적 통합에 의한 안정된 정국운영이 어렵게 된다.더구나 국민의 정부는 중산층과 저소득 서민층의 지지기반위에서 출범한 정부가 아닌가.

그러므로 정부는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저축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중하위층의 저축증대를 위해 가계저축에 대한 세금 및 금리면에서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고소득층과 부유층에 대해서는 소득에 걸맞게 세부담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